안녕하십니까?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니다. 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는 【홍익법학】(등재학술지) 제25권 제3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 - 다 음 - 1. 발간 예정일: 2024년 09월 30일(월요일) 2. 원고 마감일: 2024년 09월 4일(수요일) (* 마감일이 지난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) 3. 원고 분량: 홍익법학 논문 투고세칙에 정해진 규정대로 작성된 논문의 본문(국·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, 각주를 포함한 논문 본문)의 분량이 40페이지 이하. (*이를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, 투고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20면을 기준으로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며, 산출한 면수가 21면부터 30면까지는 1면당 10,000원, 31면부터 40면까지는 1면당 20,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합니다.) 4. 작성양식:  첨부파일의 "【홍익법학】 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” 과 "홍익법학 논문 예시" 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. 5. 원고 제출: 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(https://hongiklawcenter.kr/)에 접속하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. 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“투고자 매뉴얼(신매뉴얼)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 온라인 논문투고시 "투고 신청" 버튼 선택시 논문 제출이 완료되어 제출한 논문 수정이 불가합니다.  "투고 신청" 버튼 선택 전 논문 및 저자 정보 등 저장이 가능하오니 모집기간 중에 투고 논문을 완벽히 수정 등 최종 완료하신 후에  "투고 신청" 버튼을 누르고 논문투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.{투고자 매뉴얼(신매뉴얼) 9~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}* 홈페이지 개편으로 법학연구소 인터넷주소가(변경후 주소 : https://hongiklawcenter.kr/)  변경되었습니다. (변경전 주소 : http://lawcenter.hongik.ac.kr/)* 혹, 온라인으로 투고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법학연구소에서 논문 탑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.(1) 주소: 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(상수동) 홍익대학교 홍문관 814-1호 법학연구소(2) e-mail: hongiklaw@hongik.ac.kr(3) 홈페이지: https://hongiklawcenter.kr/ 6. 【홍익법학】은 심사료는 면제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소정의 게재료(10만 원)를 부과합니다.7. 문의 전화: 02-320-1352 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배상

안녕하십니까?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입니다. 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는 【홍익법학】(등재학술지) 제25권 제2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 - 다 음 - 1. 발간 예정일: 2024년 06월 30일(일요일) 2. 원고 마감일: 2024년 05월 31일(금요일) (* 마감일이 지난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) 3. 원고 분량: 홍익법학 논문 투고세칙에 정해진 규정대로 작성된 논문의 본문(국·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, 각주를 포함한 논문 본문)의 분량이 40페이지 이하. (*이를 초과하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, 투고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20면을 기준으로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며, 산출한 면수가 21면부터 30면까지는 1면당 10,000원, 31면부터 40면까지는 1면당 20,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합니다.) 4. 작성양식:  첨부파일의 "【홍익법학】 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” 과 "홍익법학 논문 예시" 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. 5. 원고 제출: 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(https://hongiklawcenter.kr/)에 접속하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. 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“투고자 매뉴얼(신매뉴얼)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 온라인 논문투고시 "투고 신청" 버튼 선택시 논문 제출이 완료되어 제출한 논문 수정이 불가합니다.  "투고 신청" 버튼 선택 전 논문 및 저자 정보 등 저장이 가능하오니 모집기간 중에 투고 논문을 완벽히 수정 등 최종 완료하신 후에  "투고 신청" 버튼을 누르고 논문투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.{투고자 매뉴얼(신매뉴얼) 9~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}* 홈페이지 개편으로 법학연구소 인터넷주소가(변경후 주소 : https://hongiklawcenter.kr/)  변경되었습니다. (변경전 주소 : http://lawcenter.hongik.ac.kr/)* 혹, 온라인으로 투고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법학연구소에서 논문 탑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.(1) 주소: 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(상수동) 홍익대학교 홍문관 814-1호 법학연구소(2) e-mail: hongiklaw@hongik.ac.kr(3) 팩스: 02-320-3154 또는 02-320-3160(팩스는 자주 사용하지 않음)(4) 홈페이지: https://hongiklawcenter.kr/ 6. 【홍익법학】은 심사료는 면제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만 소정의 게재료(10만 원)를 부과합니다.7. 문의 전화: 02-320-1352 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배상

■ 저자 : 류병운, 조희경, 이경렬&이선호, 정도희, 양형우, 박준석, 장용근, 이채진, 황창근, 한권탁 (총 10인)■ 권호 : 제25권 제1호■ Page : 1-362■ 발행일 : 2024년 02월 29일 ■ 전자저널링크 : https://www.kstudy.com/fbook/LAWCENTER/25-1/web.html■ 목차  [특집논문] 법적 핫이슈 : 기후 변화, 데이터, 대마초  *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- EU의 CBAM을 중심으로 : 류병운 1  * 투자로서의 저작권과 데이터 : Einarsson v Canada사건에 대한 사전적 분석 : 조희경 25  *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형사법적 대응 : 이경렬 & 이선호 55  * 호주 의료용 대마의 비범죄화 : 정도희 91  [판례연구]    *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체비지를 양도한 경우 대체적 환취권을    행사할 수 있는 범위 - 대법원 2023.6.15. 선고 2020다277481 판결 - : 양형우 119  [일반논문]  * 능력주의와 기회의 선취 : 박준석  153  * 예산편성권의 주체 및 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의 독립의 헌법적 검토 : 장용근 177  * 은행대리업자 규제에 대한 소고 : 이채진 219  *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- 대법원 2023.7.27. 선고 2022두52980판결 -    : 황창근  249  * 법철학적 사색을 통한 노동의 재구성 : 한권탁  283  [부록]   * 홍익법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317  *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320  * 홍익법학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칙 327  * 홍익법학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칙 332  *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세칙 339  *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구성원 342  *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활동(2019.01.01 ~ 2023.12.31) 344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■ 저자 : 음선필, 이상학, 이혜정, 박성민, 양형우, 홍석한, 이상현&전윤성, 박태신, 오병두, 정래용&최헌섭,             최선영&송동수, 황근, 김용훈, 방석호, 박소민, 안원모, 김윤명 (총 17인)■ 권호 : 제24권 제4호■ Page : 1-596■ 발행일 : 2023년 12월 31일 ■ 전자저널링크 : https://www.kstudy.com/fbook/LAWCENTER/24-4/web.html■ 목차  [특집논문] 헌법적 현안과 적극적 대응 방향  *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선방안    : 음선필 1  *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계와 기본권보호의 경합     - 개인정보보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: 이상학 41  * 법질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·시위의 금지시간 : 이혜정 71  * 미국의 감청제도에 관한 연구 : 박성민 101  [판례연구]    * 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과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    - 대법원 2023.5.18. 선고 2019다227190 판결 : 양형우 141  [일반논문]  * 디지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 - 사회보장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    : 홍석한 173  * 소위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: 프랑스, 영국, 네덜란드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    : 이상현&전윤성 201  * 규범적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: 박태신 1235  * 공수처법 징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: 오병두  261  * 사립대학의 지방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- 학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-    : 정래용&최헌섭  283  *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: 최선영&송동수 317  *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문제 및 개선방안 : 황근  351  *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책임에 대한 법제적 고찰 - 스웨덴 Vision Zero를 참고하여    : 김용훈 385  * 안면인식기술 (FRT) 활용에 대한 법적 통제론 : 방석호 419   * 부당해고 금전보상제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 : 박소민 441  *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과 관련한 제 학설의 고찰 : 안원모 477  * 문화산업 진흥법제의 개선방안 -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의    정합성을 중심으로 : 김윤명  513  [부록]   * 홍익법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549  *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552  * 홍익법학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칙 559  * 홍익법학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칙 564  *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세칙 571  *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구성원 574  *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활동(2019.01.01 ~ 2023.12.31) 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