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홍익법학 제24권 제2호] 총권 뉴스레터
관리자 2023.07.11 269

■ 저자 : 최대권, 김성태, 주강원, 음선필, 양형우, 이중기, 정태순 외 3인, 정래용, 정성숙, 

          안원모, 오승종, 김윤명

■ 권호 : 제24권 제2호 

■ Page : 1-388 

■ 발행일 : 2023년 06월 30일 

■ 전자저널링크 : https://www.kstudy.com/fbook/LAWCENTER/24-2/web.html 

■ 목차

  [권두논문] 제왕적 대통령론 소고: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? - 최대권

  [특집논문] “공법의 현황과 과제”

  * 다중운집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책임 - 재난안전법 및 경찰법제의 해석을 중심으로

    - 김성태 1

  *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- 주강원 29

  *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 - 음선필 55

  [판례연구]  

  * 채권양도와 회생채권의 실권 - 대법원 2022.10.27. 선고 2017다243143 판결 - 양형우 81

  [일반논문]

  * “차량중심”에서 “차량-인프라 융합” 자율주행으로 : 원격관제를 위한 주행사업자 규제체제

    - 이중기 111

  * 원발암 기준조항에 대한 해석과 암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
    - 정태순&양근호&서지영&이한덕 135

  *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 - 이자소득을 중심으로

    - 정래용 167

  *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는 상품의 매매 - 독일법을 예를 들어 - 정성숙 203

  *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개별적 특성의 판단에 관한 고찰 - 안원모 227

  * 소설적 저작물의 포괄적·비문언적 유사성 -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을 중심으로

    - 오승종 259

  * AI 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 - 김윤명 291

  [부록] 

  * 홍익법학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325

  *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328

  * 홍익법학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칙 334

  * 홍익법학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칙 339

  * 홍익법학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세칙 344

  *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구성원 345

  *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활동(2018.01.01 ~ 2023.06.30) 3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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